소득 하위 80% 기준 상세하게

소득 하위 80% 기준 상세하게

최근 추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 기준에 온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지원금 지급을 선별 지급으로 의견 합의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변경되는 등의 변경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어떻게 되고, 글을 보시는 분들 본인들은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지

아니면 소득 상위 20%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  1인가구 : 3,655,662원
•  2인가구 : 6,176,158원
•  3인가구 : 7,967,900원
•  4인가구 : 9,752,580원
•  5인가구 : 11,514,746원
•  6인가구 : 13,257,206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소득은 2021년 6월 소득 기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아직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전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이 아직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정부와 여당 최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식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80%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냐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수입이 적어서 지급받는 경우와 반대로  재산이 별로 없는데도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지급이 애매해지는 경우도 발생될 우려가 제기되어, 이에 따른 하위 80% 기준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준이 확정되고 난 후 지원금 지급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5차 지원금 지급금액

 

 

이번 5차 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25~3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30만원 기준으로 본다면,

 

• 1인가구 지급금액 : 30만원
• 2인가구 지급금액 : 60만원
• 3인가구 지급금액 : 90만원
• 4인가구 지급금액 : 120만원

이런 식으로 가구 구성원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전처럼 세대주가 일괄신청/지급인지, 혹은 구성원별로 개별적 신청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은, 추가로 걷힌 세수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졍예산안은 역대 최고액인 33조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 추가경정예산 33조원의 구성은, 

• 15~16조 :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4~5조 : 백신방역 보강에 사용
• 2~3조 : 고용 민생안정 지원
• 12~13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보강

 

이렇게 구성되어 추가경정예산이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 하위 80% 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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